성장률 하락…대규모 감세…정부 재정적자 30조 넘을듯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세수가 정부 세입예산안보다 6조~10조원 가량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정부 재정적자가 30조원 규모로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낸 수정예산안에서 올해 총 국세수입(일반회계 기준)이 170조96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는 의결 과정에서 추가 감세를 반영해 세입 예산 규모를 2조2700억원 더 줄였다. 이같은 세입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짠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급랭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0.7%로 봤다. 연구원이 전제로 삼은 세계경제 성장률(1%)이 더 떨어지고 있어, 이런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만 해도 세수 차질은 심각할 정도로 커진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성장률 1%포인트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에 이른다. 제로(0%) 성장을 할 경우 세수가 6조~8조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많으면 10조원 넘게 줄어든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2조7천억원), 소득세(2조5천억원), 종합부동산세(1조5천억원) 등 내국세를 감세한 규모(10조2천억원, 2008년9월 정부 추정치)에 육박한다.

세수 차질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려 보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 차질 사태에서 보듯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보유 지분의 매각은 쉽지 않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서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적자는 예산에 잡힌 23조6천억원에서,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채권시장에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