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비관 동의못해”…정부 ‘2분기 바닥론’ 제기

IMF ‘성장률 -4%’ 전망
“재정 조기집행 고려안해”
금리 추가인하 여지 등 반론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0%로 제시한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곤혹스러워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몇 차례 내비친 바 있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만큼 경기후퇴의 골이 깊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쪽은 기대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4.0% 가운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1.1%포인트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5.6%일 때도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에 이르렀던 것을 보면 이런 전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내수 부문이 성장률을 5.1%포인트 깎아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지나친 비관’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밝힌 1월 한달 동안 재정지출은 25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의 14.8%에 이른다. 지난해 1월 집행한 10조4천억원의 갑절을 넘고, 애초 계획 19조3천억원보다도 많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경기가 급격히 후퇴했던 것도 추가 급락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5.6%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를 좀더 봐야겠지만, 1분기에 좀더 떨어졌다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와 4분기는 회복이 가팔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도 전기 대비 성장률이 -7.8%로 급격히 떨어진 다음 분기에는 성장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기대와 달리 국내외 경기예측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성장률 3%’라는 정부 목표치와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장 목표를 낮춰 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재정부는 앞으로 한두 달 더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전망 수정을 미루고 있다. 정부로선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을 덜컥 인정하기 어려운 또다른 사정이 있다. 경제예측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당장 거시경제 정책을 크게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서 좀더 공격적일 여지가 있다며 한은 쪽에 돈을 더 풀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은근히 내비친다. 허경욱 차관은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연 2.5%인 것은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도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조처를 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