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름값 정보 유료화 논란

석유공사, 새달 실시 예정

한국석유공사가 3월 중에 도입할‘모바일 주유소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석유공사의 계획을 들어 보면, 공사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과 서비스 동향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오피넷’(www.opinet.co.kr)의 정보에 대해 3월 중엔 모바일, 6월 안에 디엠비(DMB)와 네비게이션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9일 위탁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면서, 모바일 위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유소 가격정보를 신용카드 결제망인 부가가치 통신망(VAN) 업체를 통해 받는 탓에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보전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지급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사업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유공사의 석유제품 가격정보 제공사업은, 마구 뛰어오르던 기름값을 유통단계에서 억제하기 위해 공익 차원에서 추진했던 정부정책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