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1조7천억 더 걷혀

세계잉여금4조6천억 집계

지난해 각종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와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 국세가 애초 예상보다 1조7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나가고, 2조1천억원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수입이 167조3060억원으로 2007년(161조4591억원)보다 5조8천억원(3.6%), 지난해 예산(165조5623억원)보다는 1조7천억원(1.1%) 더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가환급금으로 2조7천억원, 유류세 10% 인하로 7천억원 등 모두 9조1천억원의 세 감면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5조원(9.3%) 증가한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2007년 기업의 실적이 좋아 법인세는 전년보다 3조7천억원이 더 걷혀 39조2천억원이었다. 환율상승으로 관세도 1조4천억원 늘어난 8조8천억원이 걷혔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소득세는 36조4천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2조5천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조9천억원이 증가한 43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조처로 3천억원 줄어든 2조1천억원이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