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주도해야”

김인준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김인준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논문발표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들의 자본 재확충과 부실자산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학계에서 나왔다. 김인준(사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48개 경제관련 학회들이 12~13일 성균관대에서 개최하는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인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경제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김 회장은 12일 학회장에 취임한다.

김 회장은 11일 미리 공개한 논문에서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은 그동안 감춰진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의 선례를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실물경제 악화가 기업 부실로 이어질 경우 잠복 중이던 은행 부실이 표면화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기업 부실 규모를 냉정히 평가해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라도 금융기관의 자본 재확충과 부실자산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이 높아 금융 경색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고,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이 높으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타 금융기관의 제2담보를 포함하면 수치는 크게 높아지고, 은행의 신용대출도 상당 부분 부동산 담보가치를 고려해 이뤄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