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먹튀’, 기술유출 논란 커질듯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공적자금 기업 국외매각 추진
핵심산업 보호울타리 헐려…헐값매각 우려도
중국 자본 막을 길 없어…2~3년 기다려야 제값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매각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국부 유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 개선에 목말라 하는 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세계 경기의 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달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몇 안되는 국내 핵심 산업의 보호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세계 2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영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최대 20%까지만 팔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외국 자본이 20%의 지분을 보유하면 경영권 간섭은 언제나 가능하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31.2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11%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의 지분을 갖게 되면 2대 주주로 올라서 이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너 주요주주만 끌어들이면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영권 장악 뒤에는 기술 유출 등을 막을 도리가 없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 가운데 대우조선이나 하이닉스 등 상장 기업은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합병(M&A) 전문가는 “대우조선 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경우 자칫 중국 경쟁업체들에게 기술 등 무형의 자산을 쉽게 빼앗길 수 있다 ”고 우려했다.

헐값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6조5천억원의 기업 가치를 제시했던 산업은행이 이 가격 이하로 팔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정도 가격을 받으려면 조선업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 2~3년 정도는 기다려한다는 게 조선업계의 분석이다. 지나치게 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사는 쪽에만 유리해진다. 게다가 최근처럼 원화 약세 상황에서 외국 자본은 싼 값에 매입하게 된다. 인수·합병 전문가들은 “매각 대상과 시한을 못박을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