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선 가계보조금 지급해야”

조세연구원 보고서…중기위한 조세 감면제 등도 필요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신속한 효과를 내려면 가계 보조금 지급과 고용·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의 시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를 반영해 가계와 고용 부문에 집중해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가계 지원의 경우, 즉각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저소득층·실업자·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보조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실업급여 인상, 일본의 생활지원정액급부금, 독일의 고용보험료 인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조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상도 특정계층으로 한정해야 정책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부문의 지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녹색산업 및 미래기술 발전을 위한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세부담의 이연·감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각국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성에 대한 우려로 경기 활성화 대책 중 공공 투자사업의 비중을 높게 잡지 않았다면서, 건물·자동차 등의 에너지 수급구조 효율 향상, 상하수도 개선 등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