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

6년간 경제성장률은 OECD 중 1위…고용증가율은 중하위

지난 2001~2006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성장의 고용 창출 능력은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성장과 고용 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세연구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2006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9%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4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1.42%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 증가율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0.3으로,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9위에 머물렀다.

조세연구원은 “고용탄성치가 낮아지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 증가세는 둔화되는 고용없는 성장, 저고용 경제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며, “특히 2005년 이후 우리경제의 고용탄성치가 0.3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고용탄성치를 국가별로 보면, 2001∼2006년 연평균 0.87% 성장한 이탈리아에서 취업자 수가 연평균 1.22% 늘어 고용탄성치가 1.4로 가장 높았다. 스페인(1.24)도 1을 넘었다. 뉴질랜드(0.9), 캐나다(0.72), 오스트레일리아(0.71), 미국(0.49), 노르웨이(0.31), 독일(0.31) 등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반면, 프랑스(0.27), 핀란드(0.22), 스웨덴(0.15)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고, 영국(-0.02)과 일본(-0.05)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