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5조원 이상 검토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저소득층의 생필품 구매 지원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차상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하는 15조~20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취약층 지원에 10조원 이상이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추경 편성과정에서 경기침체로 곤경에 처한 신빈곤층이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라며 “복지부에서 요구한 신빈곤층 지원방안과 소비쿠폰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신빈곤층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에 전체 추경예산의 10~20%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들이 식료품 등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경기침체로 몰락하는 취약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이면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약간 넘어서는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 보호제도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요건이 기준치(4인가구 기준 8500만원)를 넘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기초생활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최장 8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1개월로 연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정부는 실직자 가운데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전체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의 50~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말고도 일자리 지키기, 중소기업·자영업자·수출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안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 다음달 국회에 낼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