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방안 빠진 모바일 활성화 대책

국내 모바일인터넷시장 문제점과 정부 대책

정부,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40% 확대계획 발표
‘엑티브엑스 문제’ 해결안돼 전자상거래 등 차질

범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급한 모바일 결제 방안을 내놓지 않아, 알맹이 빠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갈수록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엑스를 강요하는 금융결제 환경 때문에 모바일로 금융업무나 상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벤치마킹하려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은행 업무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2013년까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중 데이터 매출비중을 현재 18%에서 40%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를 10% 수준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 계획안에는 모바일 인터넷의 최대 걸림돌인 액티브엑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현재 공인인증, 보안, 은행 결제대행, 신용카드 결제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무는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다. 웹 표준을 무시하는 액티브엑스 대신 표준을 준수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모바일에서 얼마든지 물품 구매와 금융업무가 가능하다.

지마켓은 모바일 쇼핑을 겨냥해 지난해 9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공인인증이 필요한 신용카드를 쓸 수 없어 비은행계 카드만 쓸 수 있는데다 그것도 ‘수기 결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마켓 담당자는 “전자결제를 할 수 없어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며 “모바일 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손안의 피시’로 불리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돼,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액티브엑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엠에스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윈도 모바일조차 지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업계 자율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정부는 ‘액티브엑스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핵심적이라고 여겨 관련된 부처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액티브엑스는 정부가 나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업계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관련된 업계 전반을 적극 조정하지 않는 한 모바일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업체 대표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 표준을 액티브엑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기존 환경을 바꿔버리자고 개선방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