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손 안대고 29조 ‘슈퍼추경’ 강행

정부, 세수 보전 11조2천억·저소득층 지원 17조7천억 확정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에 17조7천억원을 추가 지출하고, 세수 결손 보전에 11조2천억원을 쓰는 등 모두 28조9천억원 규모로 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민 1인당 59만원, 가구당(2인 이상 가구 기준) 214만원을 쓰는 이른바 ‘슈퍼 추경’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관리대상 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4%인 51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외환위기 때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지난해 8조8천억원 늘어난 데 이어, 올해 56조6천억원이나 늘어난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로 연간 28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국내총생산은 플러스(+)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짰다고 밝혔다. 추가지출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가구원이 근로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50만 가구에 6개월간 월 12만~3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조2천억원, 40만명을 고용해 6개월간 월 83만원의 현금 및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희망근로 등 일자리 창출·유지 사업에 3조5천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정책자금 확대에 4조5천억원, 지방재정 보충과 지방업체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3조원, 4대강 정비사업 등에 2조5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의 문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0.5% 성장에서 -0.5~-1.0% 성장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정부의 애초 전망치(추경 집행 전 기준, -2%)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커서,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