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폐지땐 기업 수출경쟁력 ‘뚝’

이혜민 한국 수석대표(오른 쪽)와 베르세로 유럽연합(EU) 수석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악수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한-EU FTA 8차협상
양쪽 입장 팽팽해 일부에선 “타결 힘들 것” 전망
‘무관세’ 냉동돼지 등 밀려올땐 농민반발 커질듯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둘러싸고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타결의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또 유럽산 돼지고기와 치즈 등이 밀려들어올 경우, 앞으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 최종 협정문이 알려질 경우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관세환급은 이번 협상에서도 풀리지 않은 최대 난제였다. 한국은 협상 초기부터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요인)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원자재를 수입한 뒤 한국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우리 무역 구조로 볼 때, 관세환급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뚝 떨어진다. 정부는 ‘그럴 바엔 에프티에이를 왜 했냐’는 국내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해 물러설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쪽은 관세환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의 과실이 중국 등‘제3국으로 갈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27개 국가로 이뤄진 유럽연합은 역내 교역이 활발해 관세환급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격 지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다음달 2일 열리는 양쪽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타결이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양보를 할 경우 상당한 경제·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르세로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우리가 성공을 100% 보장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결 전망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에 참여한 우리쪽 고위 관계자도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공산품과 관련해선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에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양쪽 모두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500cc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승용차 관세율은 10%, 우리나라는 8%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꺾인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규모가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랐다”며 “관세가 인하되면 당연히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중형 이하 차종들은 대부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에프티에이 영향은 크지 않다”며 견해를 달리했다.

농축산품의 경우, 냉동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냉동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물량의 70~80%를 유럽산이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가져가도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치즈나 기타 분유 등의 낙농품도 유럽연합이 강한 업종이어서,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