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에 캠코 넣지않기로

은행 반대로 무산

은행권 부실채권을 사들여 처리할 민간 배드뱅크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민간 배드뱅크에 대한 캠코 참여를 고려했지만 이해상충 문제를 우려한 은행권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매매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캠코 참여를 검토해지만, 은행들이 강하게 반대했다”며 “민간 배드뱅크와 경쟁관계인 캠코가 출자하게 되면 이해상충으로 인해 공정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일부 외부 기관은 출자자로 참여할 것을 보인다. 민간 배드뱅크의 출범시기는 애초 4월께로 예정됐지만, 내부 의사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출범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은행권 부실채권을 현행 사후정산이 아닌 확정가 매입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