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선언’ 한국경제 영향은?…단기 투자심리 개선엔 긍정적

‘실물 경기’ 좋아질지는 미지수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들이 2일(현지 시각) 런던 ‘정상회의’에서 밝힌 선언은 서울 금융시장에도 훈풍을 불어 넣었지만, 그 효과는 일단 하루에 그쳤다. 합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2일 3.54% 급등했던 코스피지수는 3일 0.53% 추가 상승하는데 그쳤고, 2일 44.5원이나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3일엔 6원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행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물경기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줄 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외화 유동성이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여력을 지금의 세 배인 7500억달러로 늘리고, 경제기초여건이 좋은 나라에 별 조건없이 기금을 긴급대출하기로 한 것이 신흥국의 외환위기 위험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새 대출제도가 기존 융자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극복하긴 했지만, 구제금융을 받으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낙인’ 효과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도 넉넉하다”고 설명했다.

정상들이 현재의 통화확대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미 예정된 약 2조달러의 경기부양 규모가 내년까지 5조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각국의 재정지출이 확대돼 수요가 커지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각국의 재정확대 목표가 국내총생산의 몇 퍼센트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지지 못한 것은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게 한다. 선언문이 두리뭉술하게 작성된 것도 유럽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두려워해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1조1천억달러(국제통화기금), 5조달러(경기부양) 등 수치를 얘기했지만 누가 어떻게 돈을 내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 중앙정부가 통제를 해도 잘 안되는 일을 각국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안선다”고 말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부장도 “거시지표 개선이나 기업실적 증가가 두 세 달만에 이뤄질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수출이 금세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남구 이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