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전망은 일회용?

정부 경제 수정 전망

5%-1.9% 7개월새 다섯번 수정

정부가 8일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1.9%)는 지난해 예산 편성 때부터 헤아리면 다섯 번째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수정예산안을 낼 때는 4%로 낮췄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는 “3%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또 한번 낮췄다. 지난 2월 취임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을 -2%로 수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7%, 추경을 반영할 경우 -1.9%로 바꿨다.

정부가 이렇게 전망치를 낮추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이 시시각각 나빠지고, 이를 뒤늦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 정책 관철을 위해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유리한 변수들만 채택해 경제 전망을 한다는 지적이 덧붙는다. 지난해엔 대규모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5% 성장’을 장담했고, 수정예산에서는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윤증현 장관 취임 뒤 이뤄진 이번 경제 전망 수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정부는 추경이 없을 경우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7%로 낮췄다. 추경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낮춰,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할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일단 추경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나서, 뒷날 “그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미리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면, 상반기에는 경제 전망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 성장률은 4%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달 말 세계경제 전망을 또 한번 수정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금융 부실 규모를 지난 3월 발표한 2조2천억달러에서 4조달러 규모로 늘려 잡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고려하면, 이번 전망은 또 한번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