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고’에 속타는 한국전력

전력 판매량 월별 추이·전기체납자 추이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력판매량 줄고…요금 체납 늘고…
경기 침체 여파로 2조원대 적자예상 ‘품질저하’ 우려도

경기침체 여파로 전력판매량이 줄고 전기요금 체납은 늘고 있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월간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이후 지난해 11월 -1.3%로 증가율이 첫 감소한 이래, 12월 -2.6%, 올 1월 -2.2%, 2월 -2.5%를 기록 중이다. 종류별로는 중소기업 경영난에 따라 산업용이 올 2월 -5.5%로 나타나는 등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체납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3~4년 전 연간 60여만건이던 체납건수는 2007년 66만건, 2008년 68만2천건으로 뛰어올랐다. 월별 수치는 비슷했지만, 유독 일반용과 산업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에 민감한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용의 경우 지난해 여름까지 8만대건이던 수치가 9월엔 9만8천여건, 10월 11만건, 11월 11만4천건까지 늘어났다. 산업용은 여름철 7천대건이다가 9월 8300건, 10월 9100건, 11월 9400건으로 증가했다. 12월과 올 1월 한전의 수금활동 강화로 주춤했지만, 내수경기와 중소기업 가동률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설립 47년 만에 2조9천억원이라는 첫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2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에겐 ‘이중고’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서민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현재 체납 뒤 단전조처 유예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사례를 들어, 한전은 말 그대로 ‘전전긍긍’이다.

추가 조처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3개월분이 미납됐을 때 단전조처를 취할 수 있는데, 각각 20일과 열흘을 유예기간으로 두는 일본이나 미국·프랑스에 비하면 기간이 길다. 특히 주택용의 경우 ‘완전 단전’은 없다. 4년 전 도입된 전류제한기 설치제도에 따라 주택용은 유예기간을 지나도 단전 대신 220W의 전류제한기가 설치되는데, 이도 혹서기·혹한기에 해당하는 6개월간은 미룰 수 있다. 220W는 조명등 20W 2개, 티브이 63.5㎝ 한 대, 냉장고 150ℓ 한 대 사용이 가능한 용량이다.

전류제한기 부설 실적은 2006년 3만6천여건에서 2007년 5만5천건, 2008년 6만3천건으로 크게 뛰고 있다. 혹서·혹한기로 전류제한기 부설을 유예해준 경우는 지난해 202만가구(1610억원)다. 이밖에 한전은 직원들이 급여로 조성하는 러브펀드와 회사 쪽의 매칭 그랜트를 더해 마련하는 한전사회봉사단 기금 가운데 10%를 저소득층 체납요금 지원에 쓰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마른수건도 한번 더 짜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 체납까지 증가세라 우려스럽다”며 “올해 자구노력으로 1조2천억원의 비용을 감축할 예정이지만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나친 긴축경영에 기술개발이나 수선유지비 축소가 자칫 보편적 서비스인 전력의 품질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