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좋아지면 비과세 줄일 것”

윤증현 장관 “재정 건전하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각종 비과세와 세금 감면제도를 줄여 세원을 확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조세감면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감면이나, 과세로 전환해야 할 비과세가 많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각종 조세감면을 줄이고 세원을 넓히겠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면제도 폐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실제 감면을 줄이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각종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많아, 실제 제도를 손볼 경우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부양 예산은 지출이 지속될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한시성 예산”이라면서 “한시적 지출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부분은 계속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하순께 추가 하향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도 비관도 경계해야 하며 세계 경제 지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