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터널 길어질수도

올해와 내년도 경제전망

한은 “올 경제성장 -2.4%”
“회복 되더라도 더딘 회복 체감경기 나아지진 않아”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수정)’은 우리 경제의 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경제지표가 개선된 사실을 들어 머지않아 우리 경제가 ‘V자형’의 빠른 회복세로 돌아서리라는 일부의 기대섞인 목소리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전기 대비 기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은 각각 0.4%, 0.9%로, 특히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연율 기준 3%대로 올라선다. 내년도 성장률 역시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그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지금은 성장률이 워낙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연율 3%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며, “설령 내년에 3.5% 성장한다 해도 올해 2% 이상 마이너스 성장한 상태이므로 전체적인 경제 공급규모나 잠재성장 수준과는 상당한 갭(격차)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원래 경기 저점이란 흔히 ‘바닥’을 의미하지만, 설령 바닥을 쳤다해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저점의 의미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며 “결국 내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은 된다해도 매우 느린 회복이고, 체감경기가 나아지는 회복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원화 기준 수출액은 아주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국장은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아예 “음울”이라는 표현까지 들먹였다. 올해 설비투자 감소폭이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원은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유인이 커질 것”이라며, “자칫 민생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비해 과도한 부양에만 힘을 쏟을 경우, 되레 경기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