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분리 완화는 시대 역행”

13일 금융·재정학회 심포지엄
박경서 고려대 교수 주장 눈길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차입), 예대비율, 유동성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등에 대한 더욱 정교한 규제를 도입하고, 금산 분리 완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금융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과 개혁과제’를 발표한다.

박 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포지션 등에 대한 보고 의무와 위험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장외 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를 집중화하기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산업 연계가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양자의 결합시 시스템 위험, 경제력 집중, 사금융화 등 단점이 있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배 허용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위기로 각국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중앙은행, 금융정책·감독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험사의 지급결제망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고객 비용 및 불편이 늘고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내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감독 기능은 아직 후진적이며 이들의 재무건전성은 투명하지 않다”며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규제는 낙후돼 있는 만큼 전반적 규제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