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권’ 못 면한 한국 녹색경쟁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주요 15개국중 최하위권

지난해 말 정부가 20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을 발표하면서 엘이디(발광다이오드) 산업에 대한 기대는 급속도로 커졌다. 하지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심 원천기술이 일본·독일 등 업체에 있고 저가제품은 중국산이 강해 자칫 엘이디 확대 혜택이 외국업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엘이디 산업의 경우 2007년 기준 생산규모가 11.6억달러지만, 핵심부품과 소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며 무역적자는 7.1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의 수입의존도는 지난해 7월 기준 각각 75%와 99.6%다.

기업들은 현재의 기술력 수준보다 잠재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엘이디 업체 관계자는 “특허료나 부품·소재 구매비가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창출되는 시장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정교하지 않을 경우,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지난해 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녹색경쟁력지수’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가늠하게 해준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조사한 저탄소화지수와 정부·기업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한 녹색산업화지수를 종합한 이 지수에서, 한국은 주요 15개국 가운데 11위에 머물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에너지원단위가 최하위권이라 저탄소화지수가 13위로 처졌다. 대신 과학기술 수준(3위)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4위) 등은 상대적으로 강해 녹색산업화지수는 8위를 기록했지만, 정책일관성과 환경정책 효율성의 점수는 최하위권이었다.

주요 그린에너지 기술 수준도 선두기업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실리콘계 태양광은 선진국의 88% 수준이지만, 박막기술에선 61%에 머물고 있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