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자 “대기업 은행소유 허용 반대”

경제·경영학자 4명중 3명꼴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경제·경영학자들은 4명 가운데 3명꼴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경제·경영학자를 대상으로 ‘금산분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4명 가운데 76%인 79명이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20일 발표했다. 찬성의견은 23.1%에 불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5%가 ‘대기업의 은행 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57.7%),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52.9%) 등 부정적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은행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인한 글로벌 은행 가능성 증대’(19.2%),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확충으로 인해 금융 산업 안정 가능성 증대’(16.3%) 등 긍정적 대답은 소수에 그쳤다.

보험·증권회사가 비금융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73.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본시장 통합 제도 시행에 이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7.3%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19.3%)보다 훨씬 많았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