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존직원 임금도 깎는다

임금피크·연봉제 도입 늘리고 성과급체계 강화
소극적 기관 예산삭감·기관장 인사 불이익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과 신입사원의 보수를 줄인 데 이어, 연봉제와 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 수준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 협의사항인 보수 삭감을 강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처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 삭감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또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과 형평에 맞게 기존 직원의 임금 체계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비중을 늘려 개인별 급여 차이를 키울 계획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05개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5330만원으로 민간기업에 견줘 3.5%, 공무원보다는 14%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기업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96곳이지만, 대부분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하거나 호봉제를 변형한 방식이다. 임금피크제는 10곳이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할 태세다. 나상윤 공공운수연맹(민주노총 산하) 정책위원장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때에 정부가 노사관계만 불안하게 할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최용혁 전력노조(한국노총 산하) 홍보국장은 “현재 임금체계도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임금을 갑자기 깎겠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