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이 개발한 전기자동차.
[‘대전환’의 시대] 제2부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3회 그린 자본주의
3회 그린 자본주의
“2050년 온실가스 60~80% 줄이겠다”
‘그린’이란 키워드는 일본 정부에는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다. 아소 다로 내각은 4월 내내 장·중·단기의 각종 환경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경기 부양과 정권의 인기 부양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환경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를 70조엔(2006년도)에서 120조엔으로 늘리고, 고용도 140만명에서 28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야심찬 일본판 ‘그린 뉴딜’ 구상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앞서 아소 다로 총리는 9일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20%로 늘리고 △태양광발전을 20배 증가시키고 △친환경 에코차가 새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게 하는 등 ‘저탄소 혁명’을 실현하겠다는 성장전략구상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60~80% 줄이겠다는 게 장기 목표다.
아소 정부는 당장 소비자와 기업이 ‘달콤한 그린’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정책도 내놓았다. 최근 확정한 56조8천억엔의 사상 최대 추가경기대책을 통해 13년이 넘는 차를 폐차하고 환경 부담이 적은 에코차를 사면 12만5천~25만엔의 보조금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살 때도 구매액의 5%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힘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는 전기자동차와 태양전지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용화에서도 경쟁 국가들을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면에서 하이브리드(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겸용) 차보다 20%가량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면 한 번 충전해 휘발유 자동차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축전지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 휴대전화와 컴퓨터용인 리튬이온전지를 대용량화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에 사용하고 있다. 올여름 시판 예정인 미쓰비시 자동차와 후지중공업 자동차에도 이를 탑재할 예정이다. 도요타는 축전지를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같은 배기량의 휘발유차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200~300만엔가량 비싸다.
선거용 성격이 다분한 아소 내각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또다른 관건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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