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만개 창출…4대강 예산 원안대로

추경 28조4천억 어디에 쓰이나

사상 최대인 28조4천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돼,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8%포인트가량 높아져, 연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까닭에,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4%에 이르는 등 나라살림에는 큰 짐이 더해졌다.

정부는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각종 예산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왔다. 지난 1분기 석달 동안 정부는 본예산에 짜인 예산과 기금의 올해 사업비 200조6천억원의 32.3%인 64조8천억원을 집행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재정지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7조2천억원의 추가 지출예산을 확보했다. 애초 정부안보다는 5천억원 삭감된 규모다. 국회는 정부가 40만명에게 6개월짜리 한시 일자리를 주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을 6670억원 삭감해 1조9950억원으로 줄였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가 25만개(연간기준 12만5천개)로 줄면서, 추경사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도 20만개(연간 근로 기준)로 줄게 됐다.

국회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118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되, 비정규직 보호법이 개정된 뒤에 집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이번 추경에 6천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들 사업 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근로 무능력자 가구 한시생계구호(5385억원), 실업급여 확충(1조6천억원),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307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1조800억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5200억원) 출연 등에 쓰인다.

정부가 3500억원을 책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야당이 하반기 추경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으나, 이 또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2차 추경을 짜야하는 부담도 크게 덜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