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화기금 창설 ‘잰걸음’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발전 과정

‘치앙마이 다자기금’ 분담액 합의
한 192억달러­-중·일 384억달러씩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12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의 국가별 분담금과 위기 때 인출액에 대해 3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금융위기 위험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좀더 확실한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으며,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이란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몫으로 배정된 다자화기금 분담금 960억달러를 세 나라가 2 대 4 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분담금은 384억달러(지분율 각 32%)씩이며,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192억달러(지분율 16%)다. 나머지 240억달러(20%)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한·중·일 세 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이어 열린 회의에서 위기 때 각국이 다자화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중국과 일본은 분담금의 0.5배, 한국은 1배, 타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은 2.5배,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브루나이는 5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고, 역내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로 ‘역내채권투자기구’(CGIM)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2000년 5월 타이 치앙마이에서 열린 한·중·일 및 아세안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한 구상을 말한다. 재무장관들은 2007년 5월 회의에서 역내 국가들이 각각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 협약들을 다자간 협약으로 바꾸고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지난 2월에는 기금 규모를 1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일 세 나라의 몫인 960억달러의 분담 비율을 놓고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노려 서로 더 많이 내겠다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다자화기금의 출범이 미뤄졌다.

다자화기금은 협약 가입국 가운데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가 생길 경우, 각 나라가 분담금 한도 안에서 협약에 따른 지원액을 의무적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협약 참가국들이 제2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아,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꾀하고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동기금 가운데 20%만 역내 국가들끼리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80%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