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반적 경기 아직 위축” 재정확대 유지

통화 증가율

재정부 보고서 “유동성 환수할 단계는 아니다”
자금시장 모니터링 강화…구조조정 적극 독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민간 부문이 아직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재정 지출과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금시장 모니터링(감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광공업 생산이 지난달에 견줘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경기급락세는 진정되고 있으나, 내수와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기는 아직 위축된 모습”이라며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분기대비 플러스(0.1%) 성장을 했지만 성장회복 정도가 미미하고, 주로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민간부문이 자생적인 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는 현재의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외환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회사 지엠(GM)의 파산 가능성,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등 불안한 대외변수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안으로는 4월에도 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4월 실업자가 100만명에 이르는 등 고용사정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부는 확장적 경기대책을 펴는 동안 시중의 단기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일부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당장은 유동성을 환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게 풀려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일부 자금들이 주식·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나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을 환수하면 경기를 추가로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전체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지금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는 계속 고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국의 경우 기업들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의 높은 환율 및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며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