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으려면 ‘선착순’? 태양광업계 ‘부글’

정부, 일방적 지원방식 변경

태양광업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말 예고없이 태양광발전 보조금제도에 연간 한계를 정하며 사업을 준비하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10일 태양광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말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하며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했다. 발전차액제는 태양광 전력의 높은 생산단가를 감안해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원래 100메가와트(MW)까지 발전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던 정부는, 용량이 차가던 지난해 5월 개별 지원액을 크게 낮추는 대신 2011년까지 모두 500메가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당시엔 연도별 용량 설정은 없었다. 하지만 지경부는 지난달 29일 남은 잔여용량 200메가와트에 대해 올해는 50메가, 2010년 70메가, 2011년 80메가로 연간용량을 정하면서 “다음날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 불과 1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43.56메가의 설치계획이 접수돼 올해 한계용량 50메가는 이미 넘어섰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발전차액 한도용량도 12메가와트로 정했지만, 발표 뒤 하룻만에 15.6메가와트가 신청된 상황이다.

100여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쪽은 “토지구입과 토목공사 등 준비에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지난해 정부의 고시만 믿고 올해 중반이나 연말께 맞춰 사업을 시작하려던 이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ksepa.org)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발전사업자 뿐 아니라 모듈업계 등 다른 태양광 관련업계와도 함께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정착을 위해 지속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태양광의 특성은 무시하고, 서둘러 단가경쟁 방식을 도입하려하고 수출위주의 정책만 편다는데 대한 불만도 반발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올해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물량을 결정한 것 뿐이라 법적으로도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가 연간배분을 안했으면 내년, 내후년엔 태양광시장이 공백상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