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내달 인상될듯…전기료는 하반기

경기침체에 따라 미뤄졌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이 원가보전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상폭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환율이 내려도 유가가 다시 올라 한국전력 등의 적자가 개선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전기요금 가운데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심야전력부터 인상할 방침도 밝혔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지난달말 국회에서 “정부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4.5%,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며 “심야전력 요금도 상반기에 7.5%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거의 동결수준으로 묶여있던 도시가스요금은 당장 다음달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요금은 지경부 장관의 승인, 소매가격은 시·도물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두달에 한번 조정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쪽은 “도입단가에 비해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미수금이 현재 5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다음달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전기위원회 쪽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청와대 보고, 당정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상반기중 필요한 전체 평균인상률이나 용도별 인상률 등에 대한 검토는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주택용과 산업용(갑)을 뺀 나머지에 대해 평균 4.5%를 인상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