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고용효과’ 정부 주장과 ‘딴판’

건설업 취업자 증감

건설 부양에 돈쏟지만 실업자 석달 내리 급증세
‘취업유발계수’대로라면 29만 일자리 창출돼야

정부가 지난해에 견줘 사회기반시설(SOC)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지만, 건설업 부문의 고용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토목공사 위주의 재정지출이 정부가 강조했던 것만큼 고용 개선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의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건설업 취업자수는 177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8천명 줄었다. 지난 3월 7만1천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년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감소율은 지난 2월 1%에서 3월 3.9%로, 4월엔 6.7%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올 들어 이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바 있다. 본예산에서만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지난해에 견줘 26%나 증액했다. 재정집행도 앞당겨왔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입한 돈은 4월까지 19조9천억원으로, 애초 계획(13조9천억원)보다 43.1%를 더 지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런 공격적인 재정지출로 건설업 업황은 조금 개선되고 있다. 1분기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었다. 주로 공공부문이 발주한 토목공사 실적이 27.7%나 증가한 덕이다. 건축 부문은 6.6% 감소했다. 그런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이 오히려 커지는 것은 토목공사의 고용창출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돈 들어가면 사람 쓰는 자리는 늘어나지만 건설 부문도 옛날과 달라서 사람보다는 장비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확 늘거나 그럴 곳이 별로 없다”며 “특히 건축공사는 사람을 많이 쓰지만 토목공사는 장비가 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간부도 “도로개설, 항만, 하천정비, 철도 건설 등의 토목사업은 사업 초기에 건설기계 사용이 건축보다 많다”면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민간부문 건축이 활성화하지 않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토목공사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가 10억원 늘어날 때 해당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피용자수)가 14.8이라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4월까지 투입한 19조9천억원의 사회기반시설 재정지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9만4천여개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도 당분간은 건설업 고용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서 “공공부문 토목은 증가했으나 민간부문 건축이 여전히 저조해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남구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