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돼야 ‘금융위기 전 GDP’ 회복

분기별 국내총생산 추이

(GDP: 국내총생산)

KDI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분석해보니

경기하강 벗어나도 회복속도 매우 완만
윤증현 장관도 “경기회복력 아직 미흡”

지난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0.1% 성장하며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지만, 분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 10월의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내년 3분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하강은 벗어나더라도,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한 까닭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2년이 걸리는 셈이다.

15일 <한겨레>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해 앞으로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 규모를 계산한 결과, 분기 국내총생산액은 내년 3분기에 248.7조원(2005년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248.1조원)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5.1%나 감소했지만, 앞으로 분기 성장률은 1%를 넘지 못하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분기별 성장률을 2분기 0.9%, 3분기 0.8%, 4분기 1.0%로 내다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내년에도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연간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이는 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평균 0.9%라는 뜻으로, 올해 하반기의 성장속도와 거의 비슷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소비나 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느린 성장 회복은 지난 1997년~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과 크게 다르다. 97년말 외환위기 때의 경우 계절조정을 거친 실질 분기 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4분기에 첫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나 98년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뒤에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높아지며 이후 4분기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번에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이유로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꼽는다. 외환위기 때는 세계경제 상황이 좋았고, 환율급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도 좋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 지급불능 가능성으로 유럽계 은행들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중인데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주요국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욱 확대돼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선진국들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신흥시장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플러스 성장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도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