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한 불 껐지만…사회갈등 불씨 키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
부자감세·친기업 정책 등 엠비노믹스 추종
환율불안 씻고 정책목표 현실화는 ‘합격점’

2기 경제팀의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한때 1500원을 넘던 원-달러 환율은 그 사이 1200원대로 내려왔고, 실물경기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부분 가라앉았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된 덕이 크지만, 윤 장관도 정책목표를 현실화하고 시장과 대화하며 위기관리 대책을 적시에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리한 고성장을 앞세우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신뢰를 잃고 ‘공적’이 되다시피 했던 강만수 전 장관의 후임이라, 평가는 더 후하다.

윤 장관은 취임 직후 간부들과 함께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전임 강 장관이 ‘금리’ 문제로 한은과 갈등을 빚었던 것과 달리, 중앙은행과 정책 공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외환시장에도 무리한 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결단력 있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30억달러어치를 발행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외환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2기 경제팀의 외환 정책은 일관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취임과 함께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현실화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도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추경의 내용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의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 취임 뒤 주요 정책 추진 현황

그러나 당면한 위기대책을 넘어 그가 추진해온 큰 정책들을 보면, 전임 강 장관이 깃발을 세운 이른바 ‘엠비(MB)노믹스’에 뿌리를 둔 것들이 대부분이다. 부자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기업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그는 더욱 거세게 밀어붙여 왔다.

부자감세는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란 명분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에서 ‘2010년 말까지만 한시 폐지하고, 투기지역은 10%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손을 보았는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장관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윤 장관이 독자적인 정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립돼 있는 정책을 그저 실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신입사원 임금 삭감,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2년) 연장, 근로자 파견허용 업종 확대 등은 ‘기업’의 비용을 낮춰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경제이념을 충실히 따른 정책들로 ‘엠비노믹스’의 한 줄기다. 이밖에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정책들도 윤 장관은 ‘서비스업 선진화’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주창한 경제이념이 짙게 묻어나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크고 깊은 갈등의 골을 파놓을 것이란 걱정을 낳는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건설경기 부양책도 꾸준히 추진했다. 이미 전임 장관 사실부터 대규모 감세를 실시한데다,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나라살림 여건이 나빠졌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세원확충’과 ‘세출 조정’을 강조했다. 각종 세감면 축소와 복지지출 억제 등을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일 대목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