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실업률 3%대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10%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잠재·부분실업 포함땐
확장 실업자 260만명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3%대로 안정적이지만, 보다 확장된 실업지표를 적용하면 체감 실업률은 10%를 넘어선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확장 실업률’은 10.4%, ‘확장 실업자’ 규모는 260만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 실업자 수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 95만2천명(실업률 4.0%)에 ‘잠재 실업자’ 94만5천명과 ‘부분 실업자’ 70만5천명을 더해서 산출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확장 실업자 수 219만명(8.8%)에 비해 41만2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사정은 훨씬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연구원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중인 취업준비자를 ‘잠재 실업자’로, 취업자 가운데서도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부분 실업자’로 정의했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통계청 실업지표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계층이 많은 탓에 공식 실업률과 실제 고용사정간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예컨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취업상태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 공식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국제비교에서도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나, 실업 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3.8%로 0.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증가율은 비교대상 선진 33개국 가운데 일본(0.6%포인트)과 함께 가장 낮다. 이 보고서에서 선진 33개국의 지난해 평균 실업률은 5.8%였고, 올해 전망치는 평균 8.1%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