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위험…부실 대비해야”

현대경제연 “가처분소득 늘도록 새일자리 창출 시급”

저소득층 가계신용이 부실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려면,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원리금 및 금리를 낮춰주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식의 ‘민-관 합동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가계신용 악화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닥칠지 모를 가계 부실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연구원은 “가계 대출이 크게 확대돼 가계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가계 대출에 대한 재심사로 부실 예상 자산을 파악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해영 연구원은 “가계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해 가계 빚 구조조정을 간접 지원할 필요도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추경예산 확대 집행과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 빚은 688조원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년 전에 견줘 0.18%포인트 상승한 0.73%까지 높아졌으며, 2003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 1분기에는 3.59%를 기록했다. 신용상담건수와 신용회복 신청자 수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 빚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빚 규모는 148%에 이른다. 미국(136%), 일본(112%), 프랑스(55%)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 금융자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