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규제완화 검토”
최근 시장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막걸리(탁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탁주 및 약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하겠다”며 “연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리실은 이를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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