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하반기에 쓸 돈 줄었다

올해 정부의 주요 사업비 지출 계획

상반기 재정지출, 올 사업비 60% 조기집
추가경정 편성 어려워…경기부양 효과 의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하반기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여건이 이를 뒷받쳐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상반기에 대거 앞당겨 집행한 까닭에, 하반기에 정부가 지출할 주요 사업비 규모가 상반기보다 30%나 줄어드는 까닭이다.

16일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정부는 올해 예산과 기금에서 지출할 주요사업비 270조8천억원(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비 15조1천억원 포함) 가운데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156조1천억원, 추경예산에서 4조7천억원등 모두 160조8천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이는 올해 전체 주요사업비의 59.4%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9조원에 견줘서는 47.5%나 많은 것이다.주요 사업비는 금융시장 안정,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민생안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 재정사업 가운데 인건비나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앞당겨 쓴 것은 경기 급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정부소비 지출 증가는 전기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한국은행은 집계한 바 있다. 1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0.1%였던만큼 정부소비 증가가 전혀 없었다면 성장률이 -0.5%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뜻이다.

상반기에 재정을 이처럼 조기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주요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10조4천억원)을 포함해도 올해 전체 사업비의 40.6%인 112조원에 머물게 됐다. 이는 상반기 지출액보다 48조8천억원(30.4%)이나 적은 규모다. 이에 따른 정부소비 감소는 하반기에 전기대비 성장률을 오히려 깎아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조기집행을 독려한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이 많았고 그 결과 경기급랭을 막았다”며 “하반기에는 집행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상반기에 선지급한 돈이 하반기에도 경제 각 분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는 까닭에 경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 주요사업비 지출액은 지난해에 견줘서도 겨우 2조9천억원 많을 뿐이어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할 형편은 못된다. 이미 상반기에 편성한 대규모 추경 탓에 올해 ‘관리대상 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51조원으로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까닭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경제 부문이 활력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건은 무르익지 않고 있다. 가계소득 감소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5월 이후 감소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