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조처 유보하고 SOC 지출 줄여야”

세제개편 기준연도(2007년) 대비 감세 규모

KDI 재정연구부장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제발표
“재정균형 회복 못하면 70년대 선진국처럼 위험”
* SOC : 사회기반시설

법인세·소득세 세율의 추가 인하 등 예정된 감세조처는 시행 연기를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SOC) 등 경제사업 분야의 정부 지출을 줄여 앞으로 3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0%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현재 정부가 밀고가는 재정운용 기조를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 연구부장은 22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부장은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 작업반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발표 내용은 작업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 부장이 분석한 바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감세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한 해에 약 25조원의 세수를 줄인다. 여기에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9조원을 써, 이를 합하면 연 200조원 규모인 통합재정 지출을 올해 한꺼번에 27%(54조원)나 늘린 셈이다. 보통 때 연평균 증가율(9%)의 3년치를 당겨쓴 셈이다.

고 부장은 “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통일에 대비한 재정수요를 고려하면 신속히 재정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나 일단 내년 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하고, 여타의 경기대응은 통화정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수입과 관련해서는 “예정된 감세조치를 연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세의 지속적인 추진이 낳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적절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낮고, 법인세율도 낮은 편에 속한다”며,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는 이번 기회에 철폐를 원칙으로 재정비해할 것을 제안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투자 증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고 부장은 “민간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우리 경제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이 선진6개국(G7중 통계가 없는 캐나다 제외)의 두 배에 이르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경제사업 지출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지원에도 오히려 경쟁력이 쇠퇴하는 중소기업 부문은 지원을 축소하고, 창업초기 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