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갈등 수준 OECD중 4번째”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터키·폴란드·슬로바키아 다음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값인 0.4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준 수석연구원은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 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갈등 수준을 지수로 산출한 것은 국내에선 첫 시도다.

오이시디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터키(1.20)와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소득불균형은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였고 정부효과성 지수도 23위에 그쳤다. 박 연구원은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해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왔다”며 “정부효과성 측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조정능력 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익집단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사회갈등지수를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0.44로 완화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이 27%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