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땐 금융·산업 동반 부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친재벌 금융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금융노조 결의대회 열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금융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서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재벌 친화적인 금융 규제완화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결의하고, 정부에 여론을 수렴해 금융과 사회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비은행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금융과 산업부문의 동반 부실이 커져 이번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금융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