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낙관적이나 ‘확장 기조’ 유지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명회에서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윤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2분기 예상 밖 호조로 내년 4% 성장 기대감
불확실성 변수…감세·규제완화등 계속 추진

정부가 25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는 그동안 나온 어느 분석기관의 전망보다 낙관적이다. 그동안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는 지난 21일 엘지(LG)경제연구원의 -1.7%가 가장 좋았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의 -2%에서 이렇게 높인 것은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2분기에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기대비 0.1%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1.7% 가량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이 무리한 것같지는 않다. 민간경제연구소들 사이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곳도 있다. 정부가 올해 본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앞당겨 지출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힘을 쏟았고, 노후차량 교체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소비지출 증가에도 상당한 자극을 준 까닭이다.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고려해도 재정지출액이 상반기보다 조금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3분기와 4분기에도 전기대비 1% 안팎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내년 성장률도 정부 전망치가 다른 분석기관들의 기존 전망치보다 높다. 한국은행(4월10일)은 내년 우리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5월15일)은 3.7% 성장을 예상했다. 정부는 이보다 높은 4%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예상보다 좀 더 큰 폭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중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구매력평가환율 반영 기준)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이 지난 22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한 만큼,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전망치를 올릴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일리가 있다.

정부는 경기흐름을 비교적 이렇게 낙관하면서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 기조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의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 낙관하기에는 이르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주요 정책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감세 유예’ 필요성도 일축했다. 윤 장관은 “(소득세·법인세) 감세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필요한 부문에는 증세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 상황이 수출을 통한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내수 기반확충을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새로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감세와 희망근로·4대강 살리기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