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부자감세로 ‘세수 구멍’ 서민보호막까지 허문다

2008년도 국세 감면액 구성

세수 부족분 12조원
감세액 규모와 비슷
취약계층 혜택 큰 부문
비과세·감면 축소 거론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랭하던 지난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올해 초 윤증현 장관이 그 자리를 물려받자마자 그 말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윤 장관은 경기 후퇴로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11조2000억원이나 모자랄 것이라며 “빚을 내 쓰겠다”고 했다. 정부의 올해 빚은 감세액(12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문제는 재정악화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내년에는 감세 규모가 22조6000억원으로 더 늘어나는데, 반대로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은 늘어난다. 급기야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일부 증세도 검토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고소득자·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한테 주는 세 감면 혜택은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 4월 모든 비과세·감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정부는 24건의 비과세·감면을 폐지한 반면, 52건을 신설·확대하거나 일몰시기를 연장하는 등 정반대로 움직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2009~2010년에 비과세·감면액은 5280억원 줄지만, 신설·확대되는 비과세·감면액은 1조4800억원에 이른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6321억원 가운데 44.6%인 13조2196억원이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에 쓰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고유가 극복 대책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유가환급금을 주고 유류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3조7500억원을 쓰기도 했다. 교육 및 문화·체육 육성, 사회보장, 환경보존, 주택지원 등에도 4조2332억원의 세 감면이 이뤄졌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과 관련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부터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2조8861억원)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1조8273억원)부터 줄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낮춰 오래된 투자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서, 신규투자에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줄이는 것은 ‘투자 촉진을 위해 세금을 깎는다’는 정부 논리와 모순된다. 연구개발 관련 세 감면을 줄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윤 장관은 증세 대상으로 ‘외부 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금을 거론했다. 이 또한 시행한다면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품목은 술·담배·도박 등인데, 증세가 곧바로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까닭이다. 정부는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차 세제개편을 대략 8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