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서민생활 지원방안’ 종합

하반기 서민지원 주요 사업

소득 하위 50% 영유아 보육비 전액 지원
영세사업자 보증지원 60만여명으로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율 1~1.5%p 인하

하반기부터는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도 영유아 보육·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해 월 10만원씩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대상이 6만1000명에서 60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서민생활 지원방안’을 종합해 발표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7820억원)와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4700억원), 건강보험 급여 확대(3056억원) 등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모두 2조946억원으로, 이미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건강보험공단 급여확대 계획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 7~9등급 근로자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으로 한 사람당 500만원(연리 8.4~8.9%)까지 6월30일부터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7월에는 농협과 우리은행, 8월에는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직접대출로 이자율을 1~1.5% 포인트 낮춰줄 계획이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소득 하위 30%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역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로 내는 가구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1년 동안 깎아준다.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2월부터 10%에서 5%로 내린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6월부터 15%에서 10%로, 본인부담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렸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5%(현행 3%)로 확대 배정하고, 국민 임대주택도 10%(현행 3%)까지 우선 배정한다.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300㎾h를 넘는 부분에 대해 8월부터 20%를 할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시흥능곡 1, 2차 지구와 김천 대신지구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시범사업은 7월에 3곳을 시범단지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7월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도 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사업, 금융위원회의 소액서민금융재단,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사업 등 이른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서민자활금융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