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금감원, 대출 추이 점검…급증땐 LTV 낮추기로
전문가들 “금융규제보다 개발위주 정책 바꿔야”

금융감독원이 주택시장 거품을 우려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까봐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고, 저축은행의 경우도 전체 대출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담보인정비율(LTV)을 60%, 농협 단위조합은 65~70%, 저축은행·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지역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춤에 따라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한도 차이는 더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등 은행권 대출 규제의 부작용이 감지되면, 제2금융권의 창구 지도를 통해 대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은행처럼 제2금융권도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시장에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10%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가 금융규제를 내놓기 전에도 은행들 스스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평균 담보인정비율을 평균 50% 이하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 폭등으로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목동, 여의도, 경기 과천이나 분당 등의 지역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정작 투기 수요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수도권 비강남권의 실수요 심리만 위축시켜 부동산시장을 더욱 양극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시장 자체가 국지적으로 과열돼 있기 때문에 시장 규제도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시장 온도차가 너무 심해 정책으로 풀기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 제재를 넘어 개발 호재를 쏟아내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강남권은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 만큼 개발정책 자제나 재검토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에 아직 나설 뜻이 없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금의 집값 상승은 국지적이며, 경기회복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대출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헌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