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0억 늘때 고용창출 9.4명 불과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한은 ‘2007년 산업연관표’ 분석…7년새 38%↓
“수입중간재 비중 늘어 취업유발 효과 감소”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가 그에 발맞춰 제때 늘어나지 않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견줘 가장 가파르게 줄고 있어, ‘고용없는 수출’이 곧 ‘고용없는 성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07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해 7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및 노동연관 효과’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중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는 8.2명으로 2006년의 8.4명에 견줘 더욱 낮아졌다. 전체 산업 취업계수는 지난 2000년 10.9명에서 2005년 8.7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6년과 2007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취업계수란 전체 산업의 산출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수로, 그 수치가 떨어지면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으로 생산에 필요한 사람의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특히 생산량을 10억원어치 늘릴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8.1명에서 2007년엔 13.9명으로 줄었다. 똑같은 10억원어치를 더 생산하더라도 7년 새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띈다. 2007년 기준으로 수출부문이 10억원 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수는 9.4명으로 2000년(15.3명)에 견줘 38.6%나 떨어졌다. 똑같은 금액의 수출을 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예전보다 3분의1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소비와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2007년 기준으로 각각 17.1명과 13.1명으로 같은 기간 감소 폭이 20.1%와 12.7%에 그쳤다.

실제로 주요 수출업종의 고용창출 효과 감소세는 뚜렷한 편이다. 전기·전자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4.5명에서 2007년 6.6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감소 폭은 50%를 넘는다. 정밀기기(11.6명)과 수송장비(9.5명) 역시 고용창출 능력이 각각 40.2%, 25.2%나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주력 수출상품인 조립가공제품에 들어가는 수입 중간재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 수출이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원천 기술개발과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더욱 힘써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