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설비·연구개발에 3조원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9곳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연구·개발 분야에 모두 3조원을 투자한다. 또 태양광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태양광 발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을 10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1차 협약 시행기간(2006∼2008년) 동안 9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신재생분야에 투자한 자금은 6059억원이었는데, 2차 기간인 2009∼2011년에는 기존 투자액의 5배인 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지경부 쪽은 “1차 결과를 집계해보니 투자가 애초 약속 규모의 68%에 그쳤지만,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가 시행되면서 이의 준비를 위해 공기업들이 크게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제도가 시행되면 각 발전사는 자사 발전량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지경부는 특히 태양광 분야에 대해선 2차 협약기간에 모두 102㎿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무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태양광에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2차 협약기간에 에너지 공기업들이 미리 보급한 태양광 물량은 향후 의무제도 시행 때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가장 비싸지만 국내 기술과 산업이 있는 태양광에 대해선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태양광업계는 발전차액 축소 등을 두고 반발해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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