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인들 “기업형 슈퍼 조정협의, 지자체 독단”

위원 선정 등 반발 ‘불참’ 선언…개정 고시 원칙없어 혼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 신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낸 인천 중소상인단체들이 “시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전조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16일 선언했다. 중소기업청이 이달 초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차적인 조정 책임을 광역시·도 소관으로 넘겼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대처나 일방통행식 운영으로 불신만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는 이날 “중소상인 의견 수렴과 추천을 통해 사전조정협의회를 공정하게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인천시가 일방통행을 했으니 앞으로 협의회 자율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30여 인천 상인단체 등이 연대한 대책위는 1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규탄 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해 당사자 대표,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시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등 9명으로 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해 안상수 시장 결재를 마친 상태다.

사업조정 신청의 첫방아쇠를 당긴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신현성 이사장은 “정말 합의를 이끌 생각이면 우리를 존중해야 하는데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의견 한마디를 묻지 않았다”며 “전문가란 이름으로 알지도 못하는 위원들을 위촉한다면 우리가 들러리로 전락한다는 불신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청 개정 고시는 광역시·도 지사가 운영하는 협의회를 10명 이내에서 꾸리도록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아무런 원칙이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마다 불신으로 인한 충돌과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사업조정의 1차적 책임이 일선 지자체로 넘어갔지만, 중소상인들은 유통 대기업들이 개점 작업을 암암리에 밀어붙이는데도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또 지자체는 별다른 권한도 없는 협의회를 구성해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이승진 사무국장은 “울산시가 홈플러스 슈퍼에 일시적인 공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내가 확인해보니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밤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며 “지자체 담당자도 사업조정 제도와 관련해 딱 하루 교육을 받았다는데 별다른 권한도 전문성도 없이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이해 당사자 추천을 받아봐야 편가르기만 될 판이라, 당사자 대표 말고 나머지는 대학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공정한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