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실업률, 공식실업률에 실망실업자·취업준비자 더해 산출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확장실업률이란

‘실업률 3.2%.’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의 지난해 연간 경제상황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8.1%)과 영국(6.5%), 독일(7.9%) 등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지난해 금융위기의 여파로 껑충 뛴 것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저실업국가’로 불릴 만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평온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매달 중순께 통계청이 발표합니다. 통계청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1주일간에 걸쳐 약 3만2000가구를 표본조사하는데,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동시에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했다고 답한 이들을 실업자로 계산합니다. 이런 조사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자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식 실업률이 고용시장의 긴박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사실상 ‘실업자’에 속하지만 공식 실업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실업지표의 대표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단기 계약을 맺어온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실업상태에 처하더라도 고용보험 수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 구직활동에 나서기보다는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공식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개발한 보완지표가 ‘확장실업률’입니다. 확장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숨어 있는 실업자와, 취업자 가운데 숨어 있는 실업자들을 모두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에다,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린 실망실업자와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이나 학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준비자를 더합니다. 여기에 취업자 가운데서도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부분 실업자)을 보태는 방식으로 확장실업자 수를 추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법에 의해 추산한 7월 확장실업자 수는 245만1000명이며 실업률은 9.5%입니다. 같은 달 공식 실업자 수 92만8000명과 공식 실업률 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숨어 있는 실업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실업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용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새로운 실업지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