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양극화 완화 ‘착시현상’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빈부격차 지표 ‘5분위 배율’ 작년보다 ↓
소득변화 아니라 계층별 인구수 변화 탓

통계청이 지난 28일 ‘2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발표할 때 함께 밝힌 ‘5분위 소득배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통계로 보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 지난해 5.25에서 올해 5.11로 떨어져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른 것이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가처분 소득’으로 5분위 배율을 구한 것이다. 통계처리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5분위 배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논란거리다.

실제로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엔 7.29배로 지난해의 7.25배보다 커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봐도,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7.65배로 2007년 7.34배, 지난해 7.41배보다 커졌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위 20% 계층의 처분가능 소득은 지난해에 견줘 2.0% 줄었는데, 하위 20% 계층은 5.1%나 감소했다. 양극화라기보다는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균등화 가처분 소득’기준 5분위 배율이 낮아진 것은 왜일까?

‘균등화’ 처리의 기준이 되는 가구 구성원 수의 변화가 계층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해 3.70명에서 올해 3.72명으로 늘어 균등화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구원 수는 지난해 2.71명에서 올해 2.68명으로 줄어 균등화 소득을 늘렸다. 그것이 균등화 가처분 소득 5분위 배율을 낮춘 셈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