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정부 서민대책 부정적”

정부 서민생활 안정대책 평가

49% “실효성 부족” 46% “일자리 대책이 우선순위”

우리 국민의 60%가 정부의 서민생활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 가운데는 유가환급금 지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30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정부의 서민대책에 대해 18.0%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했고, 42.4%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34.6%,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3.4%에 머물렀다. 특히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의 68.5%, 사무·관리·전문직의 70.5%, 광주·전라도 거주자의 74.0%가 미흡하다고 봤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49.4%가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30.5%), ‘관련정책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13.2%),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6.0%)고 대답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선 절반에 가까운 46.3%가 ‘정책의지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동안 나온 서민 대책 가운데 가장 좋게 평가한 것은 ‘유가환급금 지급’(22.6%)이었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16.4%), ‘긴급 생계지원’(15.6%), ‘희망근로 프로젝트’(8.4%), ‘물가 안정과 보금자리 주택보급 확대’(7.6%)가 뒤를 이었다. ‘좋은 대책이 없었다’는 답변도 19.2%나 됐다.

앞으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이 46.4%로 가장 많았다. ‘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4.0%),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