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감세인심’에 지자체는 ‘빚잔치’

조승수 의원 “내년부터 부동산 교부세 끊기면 재정난 심각”

지방정부의 빚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지방재정 또한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새로 발행할 지방채 예정액이 모두 6조82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3조566억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조7673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올해 발행 예정액은 지난해 말까지 발행된 지방채 잔고 19조486억원의 36%에 이르며, 2008년 연간 발행액(3조148억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004~2007년에도 연간 신규 지방채 발행액은 3조원 안팎이었다.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올해만 1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조승수 의원실은 분석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중앙 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충당된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1474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비교하면, 거의 모든 시도에서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지방채 현황을 보면, 경기도 9266억원을 비롯해 전남과 충남, 충북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지역들이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기초 지자체들에 100억원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 교부세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상적 재정운영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