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산업과 융합 추진” 5년간 정부예산 14조 투입

정부의 ‘정보기술 미래전략’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민·관 189조원 투자 예상
자동차·조선 등 연계 육성 “기술혁신·고용창출 기대”

정부가 정보기술(IT)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일 열린 회의에서 ‘아이티(IT) 코리아 5대 미래전략’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종합 청사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략은 정보기술과 다른 산업기술과 융합, 소프트웨어, 주력 정보기술산업, 방송통신, 인터넷 등 다섯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산업간 융합은 국내 생산이 1조원 이상인 자동차와 조선, 에너지 등 10대 산업을 정보기술과 연계해 육성하는 방안이다. 현재 자동차 등 3곳에 설치된 산업융합아이티센터를 2012년까지 산업별로 1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 양성과 품질개선 연구개발에 나서는 한편,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3대 정보기술산업을 세계 1위로 올려놓기 위한 지원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2010년까지 각급학교 모든 교실과 병영생활관에 아이피티브이(IPTV)를 연결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밖에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5대 전략 추진을 위해 정부는 12조6000억원을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고 정보통신진흥기금 확충 등을 통해 새롭게 1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 민간기업들도 앞으로 5년간 175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정보기술 분야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중점 분야”라며 “정보기술 자체 역량 고도화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업계는 정부의 청사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170여명의 정보기술 관련자를 모아놓고 대규모 산업진흥 계획을 밝힌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5대 전략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포함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지원 중심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을 겨냥해 소프트웨어산업을 키우려면 자유로운 창의력이 필수요소인데, 현재 국내의 폐쇄적인 정보기술 이용 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조 정보과학회 회장(중앙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정보기술산업 홀대론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선 이 분야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지를 느낄 수 있다”며 “다만 갈수록 중요해지는 패키지나 시스템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의 육성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황보연 구본권 기자 [e-mail]